학원 강사 계약과 범죄 이력 조회 필수 체크리스트 : 학원 안전 채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150만이 선택한 AI 학습 서비스 수학대왕입니다 :)
원장님들 학원 운영하시면서
학원 강사, 조교, 채점 보조 선생님 등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실텐데요!
강사 구인 시 신경써야할 부분 정말 많아요~
강사 선생님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 이력도 확인해야 하고, 계약도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구요!
참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요~
아마 강사 채용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사, 조교, 채점 보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꼭 관련 법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학원 강사 관련 법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곳도 없고
자세히 찾아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ㅜ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학원 강사 관련 법!
놓치지 마시라고
수학대왕이 다 ~ 모아모아서
확인하기 쉽게 정리해뒀어요!!
[채용 과정], [채용 시기], [퇴직 시기] 3편으로 나누어
원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강사 관련 법 소개해드릴게요!
[학원 강사 자격, 채용 절차, 범죄 조회, 퇴직금 완벽 가이드]
2부 : 범죄이력조회, 강사등록, 계약서작성,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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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범죄 이력 조회 방법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한 후에는
범죄 이력 조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르면,
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강사, 행정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뒤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범죄 이력 조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이력 조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를 검색해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학원 시설 정보를 최초 1회 등록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첨부해 기관 ID를 부여 받고,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취업 예정자에게 시설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학원설립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전달합니다.
- 강사가 인증과 동의를 마치면 학원에서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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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등록 절차
강사 채용 후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강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학원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 강사 등록은 관할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학원 강사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
-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학원민원]탭에서 [학원강사관리]를 선택합니다.
- [강사채용]을 선택한 후 해당 학원을 지정합니다.
- 강사 정보와 범죄조회이력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증빙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해요.
- *업로드 서류 : [강사채용통보서], [학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학원변경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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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계약서 작성 요령
학원 강사 또한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해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에는 강의 업무 위탁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원장님께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과 장소
- 업무내용
- 휴일
- 급여 및 수당
- 퇴직금 관련 사항
특히 , 프리랜서로 계약한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학원 원장님들께서 계약서 양식을 학원과 강사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고 계시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 휴게 시간은 무급
- 주휴수당
-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 수습기간
- 1년이상의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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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급여명세서가 의무이니 꼭 확인하세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름
- 생년월일
- 급여
- 수당(야간,연장,기본급)
- 공제사항
-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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